12일,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공약 내놔수시로 점검, 집권 1년 내 대국민 보고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12일 당선이 되면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안철수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직접 재벌개혁 과제를 챙겨 추진력을 담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안철수 후보 측은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수시로 점검하며, 집권 1년 이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대국민 보고를 할 것이다."

    안 후보 측에 따르면 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예정이다.

    "안철수 후보는 기득권 체제의 청산을 통해 자유와 창의를 진작할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경제활동의 조화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해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적발된 재벌 건설사들의 광범위한 담합을 고의로 은폐 , 지연 처리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위원회 추진 배경을 밝혔다. 

    "재벌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벌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내고자 한다."

    ■ 앞서 안 후보는 자신의 캠프에서 재외국민과 가진 사이버 타운홀미팅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기업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인센티브를 주거나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큰 방향이다."

    전날 안 후보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교수는 "재벌들이 스스로 고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특정 후보가 정치적 이유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다른 경제적 여건이 개혁을 할 수 없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새 정부가 시작해야 한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을 ‘동물원’이라고 비난해놓고 정작 본인은 ‘포스코 동물원’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가 사외이사로 재직한 포스코는 2007~2010년 총 38개 자회사가 증가, 재벌 중 계열사 증가수 1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후보는 2005년 2월∼2011년 2월에 개최된 이사회 의결안 총 235건 가운데 3건을 반대했다. 수정 찬성은 6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다수 의견에 동조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