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에 칼 뽑는다..‘공공범죄수사부’ 신설 검토

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 종북범죄를 전담하는 ‘공공범죄수사부’ 신설을 추진 중이다.

최근 정치·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야기하는 ‘종북세력’에 대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이 척결의 칼을 빼든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이번 조직 개편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공공범죄수사부(가칭)’은 인터넷상 종북 행위나 이적표현물, 안보관련 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대공(對共)·선거·테러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공안1부와 노동·사회·학원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2부가 설치돼 있다. 신설이 예고된 공안부는 확산이 빠르고 추적이 쉽지 않은 인터넷상 종북세력의 활동을 감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검찰은 신설부서에 대검 공안1·2과장을 지낸 최성남 서울고검 검사를 ‘수장’으로 검토하는 등 ‘특수조직’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원 규모는 10명 이상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무부 안팎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론’이 제기된 이후 위상이 약해지는 등 국가 안보의 보루인 공안부서의 강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도 언급했듯 대선을 앞두고 종북세력의 활동이 더욱 많아질 것을 예상하고, 법무부 내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선전·선동 행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 청와대 고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