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경남 통영 한아름양의 살해 용의자 김모(44)씨가 통영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22일 실종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경남 통영 한아름양의 살해 용의자 김모(44)씨가 통영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스마트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남 통영의 초등학생 살해사건이 성범죄 전과를 지닌 이웃주민의 범행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여성부는 스마트폰에서 일정한 인증과정을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여성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스마트폰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폰을 이용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가 돼야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의 관계 법률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에는 사이트의 범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재전송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간과하고 정보를 재전송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 방안이 먼저 연구돼야 한다.”

    여성부는 법무부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