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역 내주려나 해군기지 건설 반대?..친중사대인지 대한민국 정당인지 분명해야

  • 중국이 노골적으로 이빨을 드러냈다.

    그동안 이어도를 자국령이라고 주장해 온 중국이 이번에는 이어도 해상에 감시선과 항공기를 투입, 정기 순찰을 돌겠다고 밝혔다.

    이어도는 제주를 지나 마라도 서남쪽으로 149㎞ 떨어진 해상 암초로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해 있다.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 침해다.

    류츠구이(劉賜貴) 중국 국가해양국장은 지난 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을 앞두고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해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는데 순찰 대상 해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

  • ▲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해군력 비교 ⓒ조선닷컴 캡처
    ▲ 주변국과 우리나라의 해군력 비교 ⓒ조선닷컴 캡처

    중국은 최근 들어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7월 국가해양국 소속 관공선 3척을 이어도 해역에 보내 침몰 선박 인양 작업을 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한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3,000t급 최대 해양 감시선을 이 해역 순찰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중국이 이어도 해역을 정기 순찰 대상 해역에 포함한 것은 우리나라와 벌일 해양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이처럼 중국이 ‘먹이’를 노리듯 제주도 남방 해역을 마수(魔手)를 뻗치고 있지만 우리 국회의 대응은 부진하기만 하다.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은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환경 훼손’을 명목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보다 말을 바꾸면서까지 표를 얻는 것이 우선이었을까.

    최근 해군 측이 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해안의 발파작업을 시도하자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구럼비 폭파를 멈추고 제주도민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 사람이 바로 한명숙 대표다.

  •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권연대를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권연대를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부각시킨 ‘구럼비’는 제주도와 남해안 섬에서 자생하는 까마귀쪽나무를 뜻하는 제주방언이다. 195㎞에 이르는 제주해안의 대부분은 바위로 돼 있고, 인근엔 구럼비가 자생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성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붙인 것이다.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선 김지윤(27)씨는 제주해군기지를 ‘해적(海賊)기지’라고 표현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통합당 정동영 고문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발파 공사를 지휘하던 정인양 해군 제독에게 “4.11 총선에서 야대(野大)가 되면 기지 예산은 없고 12월에 정권이 바뀌면 더더욱 그렇다. 당신이 (공사 강행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그리고 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발판 삼아 야권 연대는 타결됐다.

    만약 이어도를 놓고 한·중(韓·中) 사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게 될 경우 영공을 방어할 수 있는 우리 측 공군기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독도와 이어도 상공까지 가기 전에 연료가 떨어지거나, 도달하더라도 상공 체류시간이 극히 짧아 전투다운 전투 한 번 못하고 돌아와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주력 전투기 4종 가운데 단 1종, 불과 40~50여대만이 완전무장 상태로 이어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나머지 3종은 아예 독도·이어도 상공에 가지 못하거나 체공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공군의 사정이 이렇게 열악한 데 비해 중국은 1,700여대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곧 항공모함까지 출현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중국이 압도적 군사력으로 이어도 부근 해역을 장악하면 그 때가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정동영 고문은 또 무슨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친중사대'로, 그 잘난 '세치 혓바닥'으로, 우리의 소중한 해양자산 이어도와 대한민국의 목숨줄이 걸린 제주남방해역 수호가 가능하다고 말하지 말라. 이어도와 제주 남방해역을 노리는 게 해적이고, 그런 해적들과 마주 싸워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게 대한민국의 해군이다. 

    바다로 뻗어나가야 할 대한민국 해군을 윽박지르고 방해한다면 그건 해적 앞잡이질이 아니고 무엇인가.

    민주통합당은 이제 대한민국 해군 편인지, 해적 편인지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