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야! 범인은 중국 공산당이야!”

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불법구금 및 전기고문 사건에 대한 여론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비난의 화살이 ‘또’ 우리 정부를 향하고 있다.

2011년 9월 언론에 던진 외교부의 경고

언론과 좌파 진영, 민통당, 통진당 등 ‘자칭 야권’ 정치인들은 사실 김영환 씨 불법감금 및 전기고문 사건에 별 관심이 없었다. 이들은 지난겨울 박선영 당시 국회의원이 단식농성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반대하는 운동을 펼칠 때도 관심이 없었다.

이후 우리 정부가 나서고, 북한 인권단체, 우파 진영이 이슈를 키운 뒤에야 슬그머니 ‘숟가락’을 놨다. 그 다음? 순서대로 또 우리 정부 비판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 김영환 씨 전기고문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왜 우리 외교부의 대중 협상력이 엉망이 되었는지, 우리 사회에 있는 ‘진짜 親中사대주의 세력’이 누군지 등에 대해서는 안 따진다. 그저 ‘정부의 외교력 부재, MB Out!’만을 떠들 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서 전기고문을 받은 건 김영환 씨가 처음이라고 하지만 불법 감금되고 부당한 처우를 받은 건 한두 번이 아니다. 언론도 당했다. 2011녀 9월 29일 외교부 동북아국이 특이한 자료를 내놨다.

“2006년 5월 모 방송사 특별취재팀이 연변과 청도(칭다오) 취재 후 귀국하는 길에 취재비자가 아님이 밝혀져 호텔에 억류된 채 3일 동안 조사를 받고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2011년 5월에는 한 공중파 취재팀이 황금평 지역을 촬영하다가 변방파출소의 제지로 장비를 압수당했다가 되돌려 받는 일이 일어났다.

2011년 9월에는 모 일간지 기자단이 북-중 국경지역 촬영 중 취재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연변 공산당에 체포돼 호텔에 억류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을 향해 따끔한 충고를 했다.

“중국이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이 아니라는 걸 잘 알 만한 ‘분’들이 왜 그렇게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선거로 지도부를 뽑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잘 구별해야 한다.”

외교부가 이렇게 충고를 해줘도 무시하면서 중국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중국 공산당이 선전용으로 내놓은 상해 푸둥이나 베이징만 취재한다. 

우리 국민이 중국 공산당에 불법 감금되고 고문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범인’인 중국 공산당에게는 ‘찍소리’ 못하고, 우리 정부-특히 외교부와 청와대-만 줄기차게 비판한다. 대체 어떻게 된 사고방식인가.

우리 정부의 대중협상력, 쭉 빼놓은 게 자기들이니까…. 

하기야 과거를 되돌아보면 김영환 씨 고문 사건을 놓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과 야당의 태도가 이해되는 면도 있다. 대중 외교력을 엉망으로 만들고 힘을 쭉 빼놓은 게 바로 그들 자신이니까.

중국은 우리나라와 20년 째 영사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영사협정을 체결하자고 논의한 건 1993년 4월. 중국이 먼저 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이후 200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했다. 2007년 1월 2차, 2010년 1월 3차, 2011년 12월 4차 협상을 했지만 중국 측과의 의견이 너무 달라 대화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때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인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용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내세워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지난 정부에 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구체적으로는 당시 정부의 대외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이들은 중국에 늘 굽실거리는 듯 했다. 당시 여당과 청와대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랬다.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해야 한다. 6자 회담으로 북핵을 풀어야 한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다. G2 국가인 중국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동북아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두고 중국과 가까워야 한다.”

언론과 좌파 진영, 당시 여당 정치인들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온갖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인권’이니 ‘다문화’니 하면서 감싸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살인범, 강간범도 처벌은커녕 추방에 그치는 일도 있었다. 이렇게 정치인과 청와대가 중국에게 저자세를 계속 보이니 중국이 얼마나 얕잡아 봤겠는가.

그 결과 이제는 중국 공산당이 외국인을 구금할 때 서양인은 A급, 일본인은 B급, 한국인은 C급, 탈북자는 D급으로 분류해 차별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에게는 온갖 불편부당한 요구를 해대며 영사협정 체결을 미루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강하게 나오는 미국, 일본 등과는 이미 영사협정을 체결했다고 한다.

자기네가 잘못 끼워놓은 ‘단추’, 풀고 있는 사람 탓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대중관계를 쌓아 놨으니 뭐가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외교부가 이후 중국과의 영사관계를 제대로 풀고자 했지만 잘못 끼워진 ‘단추’는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이번 김영환 씨 전기고문처럼 영사접견이 한 달 넘게 거부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외교부는 지난 7월 31일 중국 내에 수감 중인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해 추가 영사면담을 실시해 중국 공산당 정부의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는 현재 우리 국민 625명이 수감돼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중국내 수감자 전원에 대해 영사면담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설명이다.

“그 동안 수감자 관리 활동의 하나로 수감자 1명에 대해 평균 한 달에 한 번 꼴로 영사면담을 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영사면담을 통해서는 특별히 (가혹행위 등이) 인지된 것은 없었지만 김영환 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살펴본다는 차원이다.”

외교부는 중국에 대해서도 김영환 씨 전기고문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방지 공개 약속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는 영사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 측에 대해 김영환 씨 등 한국인 가혹행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이다. 중국 측이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인 만큼 협약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번 사안을 인지한 직후부터 중국 측에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사과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등을 엄중히 요구했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할 수 있는 대응을 모두 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도 확실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를 비난하는 언론, 좌파 진영, 야당 정치인들은 어째 중국인이나 중국 정부가 ‘불법’를 저지를 때마다 한결 같을까.

그 ‘잘난 언론들’과 ‘시민단체’의 탈을 쓴 좌파, 민통당 등 야당 정치인들이 중국인 오원춘이 길 가는 여성을 납치해 토막 살인을 했을 때, 불법조업 하던 중국어선 선원이 우리 해경을 살해했을 때 누구를 비난했는지 떠올려 보자. 이들은 늘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우리 정부,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김영환 씨가 중국 공산당에게 불법구금을 당하고 전기고문을 했는데도 우리 정부만 비난하는 이들에게 “멍청아! 범인은 중국 공산당이야”라고 말해주고 싶다.

하나 더 묻고 싶다. 너네들 정체가 뭐냐? 혹시 국적이 중국이냐? 아니면 정은이 친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