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보호 위해 강제송환 금지해야"

“모든 직접 관련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될 경우 겪을 수 있는 혹독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봉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9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기에서 “탈북자는 정치적 고려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 고려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다자 외교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명을 거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중국을 중국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주권국가인가”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지난 21일부터 탈북자들의 북송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김 조정관은 "오늘날에도 세계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고, 북한이 가장 심각한 예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뗏다.

그는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등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함을 우려하고, 북한이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문 허용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 당국에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위한 대한적십자사 요청에 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로 억류돼 있는 사람들의 생사 확인 및 송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산가족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조정관은 UNHRC 참석에 앞서 알레이니코프 유엔난민기구(UNHCR) 부대표를 면담해 탈북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조정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조직적인 강간과 성노예 문제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다. 희생자들을 위한 실효적인 구제조치 및 배상, 가해자에 대한 법의 심판 등 여성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은 이날 한국의 2013~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신청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28일에는 제네바 군축회의 기조연설에서 3월 서울 핵 안보정상회의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