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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시 받게 될 정치적 박해 등을 고려해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결의안은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며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지난 21일부터 일주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