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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북한의 안보 위해활동이 더 증가할 것이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버공간과 국가안보'를 주제로 열린 자유민주연구학회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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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유 연구관은 "북한이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정권을 창출시키고자 국내 종북세력과 연대해 조작된 정보와 여론을 확산시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부추기는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09년 7ㆍ7 사이버대란과 작년 4월 농협전산망 해킹공격은 북한이 자행할 높은 단계 사이버테러의 예고편"이라며 "공공망 등을 마비시키는 높은 단계로 사이버테러를 구사해 직접 오프라인을 교란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 연구원은 “북한은 대남공작기구별로 사이버전담부서를 독립적, 기능별로 운영해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실행해도 공격 원점을 식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관은 사이버안보 대응체계의 정비를 위해 ▲법령제정 및 법령보안 ▲사이버안보 전담 총괄기구 및 사이버안보보좌관 신설 ▲사이버안보관련 장비보강 및 예산지원 ▲사이버안보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사이버전 관련 주요 조직을 소개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전자정찰국은 다른 나라의 컴퓨터망에 침입해 비밀자료를 훔치거나 바이러스 유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인민무력부 총참모부 110부대는 지휘자동화대학(구 미림대학) 졸업생 가운데 우수자를 선발해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악성 코드 유포를 담당한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테러, 선전선동, 간첩교신 등 다양한 국가안보위협을 포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국가사이버 안보법' 제정과 '대통령실 사이버 안보보좌관' 신설을 제안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올해 각종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200여억원을 투자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올해 주요 사이버 위협으로 ▲국가적 주요행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 증가 ▲웹하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악성코드 유포의 증가 ▲국가 및 주요기업 정보탈취 목적의 지능형지속가능위협(APT) 공격 지속 ▲모바일 악성코드로 인한 보안위협 현실화 ▲이용자가 많은 국산 소프트웨어(S/W) 취약점 공격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위협 증가 ▲도메인네임시스템(DNS) 서버 대상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증가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