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양대 선거와 핵 안보정상회의에 맞춰 북한이 제한적인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반사회적인 정신 이상자가 벌이는 살인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27일 발간한 '치안전망 2012'에서 이같이 밝혔다. 치안전망 책자 발간은 경찰청 창설 이래 처음이다.

    연구소는 북한 정권을 계승한 김정은이 대남 강경 노선에 기반을 두고 간헐적으로 유화적인 노선을 배합하는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며 올해 총선과 대선, 핵 안보정상회의를 겨냥해 북한이 제한적으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흑색선전, '댓글 공작'을 통한 국론 분열과 사회교란, 사이버 공격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해 공격에 나설 가능성과 주요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연구소는 진단했다.

    올해에는 안보 영역에서 치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보안 분야 경찰 숫자는 1천916명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1997년 4천507명이던 경찰 보안 인력은 1999년 3천744명, 2004년 2천772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는 1천869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다소 증가했다.

    연구소는 2011년 7월 노르웨이 테러와 같은 다문화에 반대하는 세력의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해외 사이트를 통해 사제폭발물을 제조해 사용하거나 우발적인 방화를 저지를 경우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올해 양대 선거에서 SNS 상 투표참여운동과 투표인증샷 놀이가 지난 선거보다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SNS를 통한 후보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절도, 강간 등 범죄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성폭행 범죄 한 건 발생에 해당하는 시간이 서울의 경우 4시간12분에서 1시간42분으로 2시간반 빨라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층을 상대로 한 재산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연구소는 관측했다.

    소년범죄 중에는 절도가 증가하고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일탈·비행 및 성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살인 범죄의 경우 '현실불만형'의 비중이 커지고 '사이코패스'나 '묻지마 살인' 등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유영철·강호순 사건과 같은 사이코패스형 범죄나 묻지마 살인을 보면 과거 금전이나 치정관계에 의한 개인 보복성 살인이 이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의 사회불만 표출성 범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