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공립대 등록금 내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공립대 총장들에게 적극적인 등록금 인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교과부가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국공립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총장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1심 법원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기성회비 징수에 대해 국공립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이 다음달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에 참석, 등록금 인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대, 부산대 등 8개 국공립대 재학생 4천여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기성회비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원고인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국공립대 등록금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훨씬 넘을 만큼 절대적이라 이들이 당장 기성회비 징수를 중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교과부의 압박에 더해 법원의 판결까지 나온 터라 국공립대학들이 어떤 식으로든 등록금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등록금 인하 요구에 맞서 정부 예산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국공립대 총장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실제 국공립대 총장들은 이 자리에서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등록금 인하와 기성회비 충당을 위한 예산 충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과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미 1조7천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책정돼 있는 만큼 추가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국회 교과위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