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지노, 성인게임 사이트 이용자 대상으로 영업정부 ‘불법 환전사이트’ 신고제 운영 중이나 실효성 의문

  • 정부의 불법 사업자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환전사이트’‘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2011년 발견돼 접속 차단 조치된 불법 환전사이트는 666곳으로 2010년 530곳보다 2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적발된 314곳의 2배를 넘는다.

    불법 환전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판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곳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필리핀이나 태국 등에 사설 도박장을 차려놓고 홍콩이나 캐나다 등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 한 불법도박사이트의 광고 사진. 스팸메일이나 문자도 꾸준히 뿌리고 있다. '마늘밭 현금 사건'의 주인공도 이런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 한 불법도박사이트의 광고 사진. 스팸메일이나 문자도 꾸준히 뿌리고 있다. '마늘밭 현금 사건'의 주인공도 이런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반면 불법 환전사이트는 대포계좌와 무선인터넷 등을 이용해 추적을 피해왔기 때문에 보통 국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들어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는 사례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서버를 둔 환전 사이트는 2009년 71곳에서 2010년 150곳으로 늘었다가 2011년 98곳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하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환전 사이트는 2009년 243곳, 2010년 380곳, 2011년 568곳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불법 환전 사이트와 불법 도박 사이트가 해외로 계속 서버를 이전하는 것은 국내법의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꼼수’다. 도박과 환전이 자유로운 나라에 서버를 둘 경우에는 해당 국가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불법사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 ▲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인 '불법 환전사이트 신고' 사이트의 화면. 문제는 불법 환전을 직접 하지 않는 한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가 운영 중인 '불법 환전사이트 신고' 사이트의 화면. 문제는 불법 환전을 직접 하지 않는 한 신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증거를 갖춰 불법 환전사이트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만든 신고사이트에서는 실제 환전하는 장면을 캡쳐하거나 불법 사이트의 서버 IP 주소를 요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놓고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