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방중…대북 문제 ‘담판’ 짓나?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9일부터 사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방중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방중 기간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후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안과 한반도 평화ㆍ안정을 위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이 2012년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한 것은 북한 김정일 사망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한 정세를 극복하기 위해 ‘담판’을 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후진타오 주석 등과 남북관계 개선을 비롯해 경제협력, 북한 비핵화 및 6자회담 재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방중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전반적인 정세에 변화에 있어서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중이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경제 분야 최대 관심사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 대통령과 후 주석이 지난 2008년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산·관·학 연구결과를 토대로 FTA 추진을 검토키로 합의한 이후 3국간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또 이 대통령은 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중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양국 수교 관계자 및 경제인들과도 연쇄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외교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우선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다 순직한 해양경찰 문제가 걸린다. 이미 국내 여론이 악화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또 후진타오 주석이 김정일 사망 후 이 대통령의 전화 통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불편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비록 중국이 외교 문제로 정상간 통화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는 하지만 북한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우리 정부에 보내는 간접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올해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이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지만 양국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경제 협력 분야는 상대적으로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한·중간 교역액은 63억7천억 달러에서 1천8884억 달러로 30배가량 증가했으며, 통화 스와프 규모도 1천800위안(260억 달러)에서 3천600억 위안(560억 달러)로 늘어날 만큼 양국 경제 교류는 활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문에는 중국이 의욕을 보이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벌써 양국 정상 회담을 통해 올해 초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FTA에 속도 내기를 원하는 것은 맞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협의할 게 많이 남아 있어 당장 개시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번 방중에서 어떤 형태로든 FTA에 대해 진전된 결과물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 양국은 수교 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