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그동안 공사방해로 이월된 예산 1,084억 원 등 활용여․야 의원들, 국방예산조차 ‘복지’는 증액, 전력증강은 ‘감액’

  •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이 국회에서 대부분 감액되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공사방해 등으로 집행하지 못해 이월된 2011년 예산 1,084억 원과 2012년 예산 49억 원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일 2012년도 국방예산 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방부가 밝힌 2012년 국방예산규모는 2011년보다 5% 증가한 32조9,576억 원. 이 중 국방부 소관의 전력운영비는 23조638억 원, 방사청 소관의 방위력 개선비는 9조8,938억 원이다.

    국방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병들의 사기･복지를 위한 지원 예산 위주로 904억 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제주해군기지 사업비 등 2,880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 국방예산을 살펴보면 북한의 도발 및 침투에 대비하기 위한 소형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지상 레이더 표적지시기, 특수전 지원함 및 특수침투정, 전투예비탄약 추가확보를 위한 예산이 289억 원 증액됐다.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기전투기(F-X), ‘아파치’급 헬기를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AH-X), 해상작전헬기 사업 예산은 전액 반영된 반면 ‘글로벌호크’ 도입과 관련된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지상표적정밀타격 유도무기 사업 등은 감액됐다.

    국방부는 “(국회 감액은) 사업별 추진상황과 전망, 최근 계약결과 등을 고려해 일부를 조정한 것이므로, 전반적인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는 예비군 향방작계훈련 식비지원,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사업 등에는 515억 원을 증액 조정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보면 예비군 향방작전계획 훈련 대상자 81만 명에 대한 식비를 새로 지급하기 위해 97억 원을 증액했고, 장병들의 기본급식비도 230억 원을 추가, 총 금액이 9,443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루 장병 기본급식비도 5,820원에서 6,155원으로 늘었다.

    장병 건강검진 시행, 수도병원 중증외상센터 설치, 환자수송용 셔틀버스 도입 예산 등으로 59억 원이 추가 증액됐다. 환절기 감기예방 등을 위한 장병 온수지원 예산도 증액해 2011년 295일이던 온수지원 일수가 2012년에는 315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