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오픈프라이머리-석패율제 도입’ 반대

자유선진당이 개방형 국민경선제도(오픈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당이 ‘지역주의’라는 틀에 갇혀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시민이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방식이고 석패율제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각각 지역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21일 김낙성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등원을 위해) 합의한 오픈 프라이머리와 석패율제 도입을 수용할 수 없다. 두 제도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파행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김창수 의원은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택과목이지 필수과목이 아니며, 오히려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미명 아래 석패율제를 도입한다면 지역 대표성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진당은 석패율제가 원로 정치인을 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호남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2등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충청권 기득권 수호’ 목적으로 두 제도에 반대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선진당 의원의 경우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아 오픈 프라이머리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석패율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선진당 후보가 선거에서 2등을 기록해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작아 당세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은 “정치불신의 뿌리가 공천제도에 있는 만큼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선진당은 대승적 관점에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석현 의원도 “석패율제는 지역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선진당은 이제 지역주의라는 안방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