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 연계자도 엄단파견검사는 정보수집 등 조사활동 `신중'
  •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가 내년 4월 제19대 총선부터 시작되는 재외국민선거와 관련, 해외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는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는 신중하게 대응하면서도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21일 서초동 청사에서 경찰, 외교통상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재외국민선거 대책회의'를 가진 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 관련) 비상체제이기는 하지만 중대 현안인 만큼 일정대로 차질 없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토 중인 안으로는 재외선거가 치러지는 주요국에 영사자격으로 검사를 파견, 불법선거운동 관련 정보수집을 비롯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감시·조사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외 선거사범을 현지 정부의 협조 없이 강제소환하거나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입국 시 즉시 체포·조사하도록 압박하고 국내에 연계된 정치인 등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찾아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 비방, 금품 살포, 후원회 부정운영 등 예상 가능한 위법상황에 대한 구체적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한 지침도 만든다.

    재외국민 예상 선거인 수는 약 230만명으로 총선은 물론 내년 12월 대선에서도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대 표밭'으로 떠오른 상태다. 통상 역대 대선은 50만표 안팎에서 승패가 갈렸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의 활동은 외교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해야 하지만 국가통치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불법행위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