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감 표명, 재발방지책 마련되나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음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중국에 재발방지 대책을 적극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이규형 주(駐)중국 대사는 "중국 외교부와 농업부 당국자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사건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과 애도의 뜻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한국의 주관 부문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는 "관련 보도를 주의 깊게 보고 있으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며 유감표시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중국은 관련 기관을 통해 어민 교육을 강화하고, 규정에 위반된 조업이나 생산량 조작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여러 차례 했다. 한국 측이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샀다.

중국 농업부 추이리펑 어업국 부국장도 13일 “이번에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숨진 해경 가족과 부상당한 해경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추이 부국장은 “이번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양국 우호관계가 영향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해 이른 시일 내에 종합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와 과격한 공격 행동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 해결방안을 중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조업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중(韓中) 양국 간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중국과 논의 중인 알려졌다.

한•중 간 고위급 협의체는 양국 외교부 차관 또는 차관보급이 대표를 맡고 어업•법무•경찰•영사 분야 등의 관리들이 참여해 서해에서 빈발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문제를 다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