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정당연설회" vs "불법집회 빌미"
  • 서울 도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정당연설회' 형식의 행사를 열고 있는 야당, 시민단체가 행사 성격을 둘러싸고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야5당 등 FTA 비준 반대진영은 한나라당이 비준안을 단독 처리한 지난 22일부터 광화문 등지에서 '정당연설회' 명목으로 수차례 행사를 열었으나 경찰은 이를 미신고 집회라고 보고 대응해왔다.

    FTA반대 진영은 서울광장 등지에서 집회가 불허되는 상황에서 정당연설회는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편이자 사전신고가 불필요한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라며 경찰의 개입을 비판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 등에 따르면 개최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반적인 집회ㆍ시위와 달리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기 위해 열리는 정당연설회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열 수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정당연설회를 하려고 왔는데 국회의원과 보좌관만 들여보내겠다며 경찰이 광화문광장을 막고 있다"며 "국민을 못 들어오게 하는 정당연설회가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광화문에 연두색 복장 전경들이 물결을 이루고 교보(문고)에서 경복궁 앞까지 장방형 울타리를 둘러쳤다"며 "야5당 정당연설회에 대한 경찰의 침해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정당연설회를 빙자한 행사가 사실상 불법집회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측이 집회신고 없이 개최 가능한 정당활동ㆍ문화제를 악용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합법적 정당활동은 보장하되 이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열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FTA 반대 집회에서 지속적으로 충돌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사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고 피켓을 드는 등 단순히 정당의 정강정책을 알리는 것에서 벗어나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