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비쟁점예산 심사재개..野 등원 촉구정부측에 세출예산 1조원 이상 증액 요구
  •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의 여야 합의처리와 민생예산 증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강행 처리 이후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는 민주당에 등원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는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세출 예산총액을 1조~2조원 정도 늘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갑윤(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예산안의 일방적인 단독처리가 발생해선 안된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예산안조정소위 복귀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대승적 결단을 호소했다.

    그는 "예결소위 위원 12명 중 민주당을 제외한 8명은 언제까지 공전할 수 없으니까 여야 간 쟁점 예산을 뒤로 미루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미리 충분한 심사를 해두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내일 아침 10시 소위를 개회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재개 대상을 비쟁점 예산으로 국한,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국회 등원을 유인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후 정갑윤 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예결위를 원만히 가동해 기일 내에 예산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면서 오는 28일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를 방문하는 것은 물론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만나 협조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만큼, 냉각기를 가질 수 있도록 민주당을 강하게 자극하진 않겠다는 분위기다.

    정 위원장도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을 처리해달라는 박 장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야당에도 당근을 좀 줘라. 정부도 야당이 뭘 원하는지 고민하고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쓰다듬어 달라"고 지적하며 `당근 전략'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복지와 일자리 등 3조원 규모의 민생예산 증액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내년 총선에 대비한 여당의 민생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야당에는 예산안 심사 참여의 명분을 주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쇄신파는 ▲취업활동수당 신설 ▲대학등록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강화 ▲보육예산 확대 등을 당 지도부에 요구한 상태다.

    이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민생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세출예산 자체를 1조원 이상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쇄신 연찬회가 끝나는 대로 고위 당ㆍ정ㆍ청 회동을 갖고 세출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담판을 지을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도 박 전 대표와 쇄신파의 요구에 공감, 수정예산에 준하는 국회 차원의 예산조정에 동의하라고 정부측에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