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위 때 복면을 착용한 참가자를 처벌하는 법안이 캐나다 하원에 제출돼 복면시위를 불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CBC방송에 따르면 보수당 블레이크 리처즈 하원의원이 폭력 시위가 벌어진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한 참가자를 실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다수의 경찰청장들이 이를 지지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법안은 불법 시위나 폭동 현장에서 복면을 착용하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참가자에 대해 최고 5년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리처즈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경찰의 현행 공권력은 복면이 등장하는 폭력 시위 현장에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나 밴쿠버 스탠리컵 아이스하키 경기 폭동 사태 등의 사례에 견주어 관련 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빅토리아 등 주요 도시 경찰청장들은 즉각 지지를 밝히고 나섰다고 CBC는 전했다.

    제이미 그레이엄 빅토리아 경찰청장은 복면 범죄에 대한 현행 법규는 은행 강도 등을 위해 '의도적인 위장'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입증 책임을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어 최근 빈발하는 폭력 시위 대처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법규는 '의도적인 위장'을 수반한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