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檢 FTA 괴담 구속 시대착오”···역풍 우려

“오바하면 여권에 부담만 주게 된다.”

한나라당이 검찰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괴담’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비판했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검찰이 한-미 FTA 관련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까지 언급한 것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해 부정확한 정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의견을 직접 대검 공안부에 전달키로 결정했다.

황 대변인은 “대검 공안부가 나서는 것이 국익을 위한 FTA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토론하는데 억압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정태근 의원이 대검 공안부의 발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명규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다른 원내지도부도 정 의원의 의견에 보폭을 맞췄다. 모두가 한목소리로 대검 공안부의 구속수사 방침을 꼬집은 것.

특히 정태근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면 되는 것을 ‘오바’하면 여권에 부담만 주게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대검 공안부의 구속수사 원칙을 성토하는 것은 좌파 세력이 SNS에서 유통-양산하는 괴담에 대해 과잉 대응했다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대검 공안부는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한-미 FTA 반대 시위와 인터넷 유언비어와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