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민주당 의원들 진심은 달라?

“소신(所信)을 져버리고 당론(黨論)에 따라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싸고 교육위원들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좌파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시의회 교육위원들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A의원은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의원이 9대 6으로 더 많다. 따라서 이달 중 상임위 회의 때 해당 조례를 통과시켜 내년 3월부터는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소속 의원도 “보수단체에서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 인권조례의 몇몇 조항들을 문제삼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일부를 조항을 수정하거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교육위원 다수의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 신념과 달리 당의 눈치를 보며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비난이다.

무소속의 한 의원은 “개인적으로 만나본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작 공식 입장을 내놓을 때 보면 찬성이라고 말하더라”며 이중성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문제 만큼은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등 교육현장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당의 눈치만 보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소속 의원조차 같은 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갈라 찬반 입장을 내는 모습을 보니 답답하다. 교육문제 만큼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른 의원들에게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무소속 정상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교육위원 모두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의원이라면 당론이 아닌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당론만 따라 움직이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지방자치가 훼손될까봐 우려스럽다. 이제라도 정치적 이념을 떠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현명한 판단을 소신껏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