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정리되면 다음주 초라도 비준

  • 한나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시기와 야당과의 협상 대책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는 홍준표 대표와 황우여 원내대표, 남경필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당측 인사와 김황식 국무총리,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자 등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한다.

    당 고위 관계자는 “시내 모처에서 열리는 오늘 회동에선 한-미 FTA 대책만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요구 대부분을 수용했고 남은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하나로 남은 쟁점이 국회에서 정리되면 다음주 초라도 비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SD는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미국 정부와의 재재협상을 통한 ISD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서도 포함된 조항이고 미국과 재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30일 국회에서 한-미 FTA 핵심쟁점인 ISD 조항을 놓고 ‘여·야·정 토론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