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내 ‘당동벌이’···민주, “ISD 폐기땐 처리” 접근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야5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10개 분야에 대한 ‘재재(再再)협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을 폐기할 경우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히 최근 민주당 내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 어렵게 이끌어 낸 만큼 보완대책을 강화할 수 있다면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은 여전히 ‘재재협상’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야권 내 충돌이 예상된다.

28일 야당은 한-미 FTA 처리를 저지키로 공조하면서도 대응 방식을 놓고 파열음을 냈다.

민주당이 기존 ‘10+2’ 재재 협상안 가운데 ‘ISD 폐기’가 성사될 경우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해줄 수 있다는 ‘절충안’을 내세우자 다른 야당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수순밟기”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한-미 FTA 공동 저지를 위한 야5당 대표회담에서 “ISD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반드시 재재협상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과 상충된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30일 양당 의원,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가운데 열리는 ‘여야정 ISD 토론회’와 관련,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토론회는 민주당의 요구로 이뤄졌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29일 “야5당 대표가 국민 앞에 공식 천명한 재재협상 요구 흐름에 명백히 혼선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FTA의 독소조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항 중 하나가 ISD이다. 이 조항만 폐기되면 비준에 동의해줄 수도 있다는 민주당의 상황인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 인사는 “최대 독소조항인 ISD 문제만이라도 공론화해서 한-미 FTA 비준안의 문제점을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며 야권 공조 방침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있고, 민주당은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급진 좌파 세력에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ISD는 상대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토록 하는 제도다. 분쟁이 생기면 국내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에 설치된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서 소송을 해야 한다.

야당은 세계은행 총재를 다수 배출한 미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을 다시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ISD는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조항으로 기우에 불과하며 미국과의 재협상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