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 없는 백성이 되시렵니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에서 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새벽부터 길가나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한국의 TV에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 무소속후보자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키고자 전력을 다하는데,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소속후보는 아름답지 못한 과거가 있다는데, 그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미국에 오셔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귀국하셨습니다. 이번 국빈으로 초대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의원들, 장관들 그리고 대법관들이 앉아있는 양원합동의회에서 연설까지 하게 한 것은 각별한 한미관계의 상징이며, 의회 의장인 공화당 베이너(John Boehner) 의원의 초당적인 배려였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대통령의 방미를 기해서 양당이 초당적인 표결로 4년여 간에 걸쳐 논의되어 온 한미FTA가 일사천리로 가결된 것은 미국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복잡한 의회정치에서도 국가를 위해 당론을 초월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께서 의회 연설을 한국말로 연설하고 동시통역을 잘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통령의 의사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음도 이상했던 과거의 대통령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회에서 이 한미FTA 문제를 다룰 때 또 한 번의 격돌이 예상되는데, 이것이 또 세상에 어떻게 비쳐질까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나 이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 때 여당이 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이분들이 야당이 되면서 반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한국의 야당은 반대를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공약을 해 놓고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이 아닌 당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변하는 것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미국의 의원들은 당론을 초월해서 각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데, 한국의 국회의원도 이러한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통과시킨 이 협정을 한국의 여야도 서로 협조해서 빠른 시기에 국가의 이익이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미 FTA가 양국 국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국의 농축산물은 매우 싸기 때문에 한국의 농축산업이 큰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도 이를 예기하고 있어서 그들이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지만, 과거 FTA에서 보듯이 농업을 주로 하는 국가와 FTA를 채결하면 한국농업이 망한다고 걱정했으나 우리나라 농업종사자들은 지혜로써 이를 극복하고 지금은 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가까이로 내려와 도발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50년에 그들이 6.25동란을 시작할 때도 그들은 3.8선 가까이에 인민군을 집결시켜 두었다가 일요일 새벽에 한꺼번에 남침을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이번의 북한군 움직임이 그 당시와 흡사해서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다시 쑥대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겁을 내는 사람도 없고 언론도 이에 대해 여론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 맛을 볼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북한군의 움직임, 그리고 북한 간첩들이 남한에서 이처럼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남한도 월남국민처럼 나라 없는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방미 비행기에 오르실 때 이를 걱정했습니다만, 국군이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더욱이 인민군의 1호 표적인 국방장관도 부재중이라 불안합니다. 저의 기우(杞憂)가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나라가 항상 승리해왔습니다. 6.25동란의 남침도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당한 일입니다.

    최근 제임스 써만(James David Thurman,58) 한미연합사령관도 120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의 70%인 84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와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배치되었다고 미 육군협의회 연례세미나 연설에서 밝혔습니다. 이 정도의 병력은 대한민국의 국군병력 보다 많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전쟁을 기다려 온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김정일이 자기들의 구세주라고 믿고 훈련받은 군인들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2년간의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10년 넘게 훈련받은 군인들이며 국군과 미군을 박살내야 한다고 항상 훈련해 온 굳은 신념을 가진 인민군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무기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해전술(人海戰術)을 막을 무기는 흔치 않습니다.

    반공사상을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정부정책 때문에 너무나 걱정이 되며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도 새로운 각성이 필요합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