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이해단체 반발에 좌고우면 말라"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대학 구조개혁과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등에 대한 이해단체의 집단 반발에 대해 "무리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소수의 이익만을 부각해 공익이라는 큰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 등 각종 정치 일정을 앞두고 이해단체의 여러 요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확고한 중심을 잡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집단이기주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ㆍ26 재보선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크므로 혹시라도 정부가 신중하지 못한 정책 발표나 언행으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맞춰 이행 법률이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위 법령도 신속히 완료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또 최근 유사석유 제조ㆍ판매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는 데 안타까움을 표하고 "국가 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라며 강력한 단속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자살이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변화돼 가고 있으므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전 예방, 사후 관리 등 각 단계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