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원금 부정수령 건수 2008년에 비해 157.1% 증가

  • 충남지역에서 실제 없는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육시설들이 최근 급격히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 건수는 36건으로 2008년 14건, 2009년 27건에 비해 각각 157.1%, 33.3%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17건의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수령액도 크게 늘어 2008년 8천875만원에서 지난해 2억8천700만원으로 2년 사이 3.2배나 증가했다.

    부정수령 유형을 보면 보육료 부정수령이 65건(69.1%)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인건비 부정수령 26건(27.7%), 입소료-취업여성보육료 부정수령 2건(2.1%), 차량지원비 부정수령 1건(1.1%)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 증가는 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는 보육시설 지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점검 인원을 더욱 늘려 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 점검인원 1인당 평균 73개소에 달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 또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천안시의 경우 점검인원 2명이 297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