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신재민 증인채택’ 놓고 공방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지난 23일 국감에서 이미 도마 위에 올랐으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 전 차관이 나와 속 시원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신 전 차관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여당이 국감 방해행위라며 거부하는 것은 오만한 것으로, 신 전 차관의 공직 기간 부패 의혹을 추궁-점검하는 게 국감 본연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자는 것이냐. 자세히 확인되지도 않은 문제를 계속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철우 의원도 “신 전 차관이 아니라 이국철 회장을 불러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을 문제를 회의 때마다 고집하는 것은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방송광고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디어렙법 지연과 광고시장 지각변동에 따른 지역-종교 방송 등의 보호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방송광고시장에서 종합편성뿐 아니라 MBC, SBS 등이 직접 광고영업을 실시하면 지역방송사와 지방신문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미디어렙법 입법이 지연되는 동안 일부 방송사들이 직업 영업을 하면 방송광고는 사실상 완전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공영 미디어렙의 존재 의미는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종교방송과 같은 취약 매체의 생존은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