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문제, 한국 정치인들에 납치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납치된(hijacked) '복음(good-news story)'이다."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을 놓고 떠들썩했던 2006년 9월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본국에 보낸 비밀 외교전문에 이같이 적으며 한국 정치권을 비판했다.

위키리크스가 최근 공개한 2006년 9월 25일자 주한 미대사관의 전문에 따르면 버시바우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전작권 단독행사)를 ‘한국의 주권 되찾기'로 잘못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지금 그(노 대통령)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권교체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그를 비난하는데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썼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몇 가지 핵심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시작전통제의 중요한 책임을 맡을 수 있게 될 정도로 강해진 것이 현실"이라며 "한국의 안보와 민주화, 경제성장이 효율적인 한미동맹에 의해 확보됐기 때문에 한국은 그 수준에 대체로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북한의 호전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최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한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를 위해 새로운 전투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새로운 작전계획이 작성·합의·훈련돼야 한다며 전작권 이양 시기와 관련, 한미동맹 지지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미국은 2009년 전작권 단독행사안을 고집하지 말고 한국 정부에 "양보(give)"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의 중대 이익은 특정한 날짜까지 전작권을 넘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유지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버시바우 대사가 전문을 보내기 직전 노무현 정부는 ‘똥별들’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무슨 군 통수권자’냐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좌파 진영과 언론들은 ‘전작권 이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미군이 우리 군을 마음대로 통제한다’는 식으로 보도해 국민들을 혼란케 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를 추진했고 2007년 2월,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17일을 기해 연합사 체제를 해체하고 전작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2009년 4월 5일)와 제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3월 26일) 등의 도발을 계속해 오자 2010년 6월 26일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군의 전작권 단독행사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