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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과장 잘못인가 전력거래소 잘못인가?

16일 국회서 지경부-전력거래소, 서로 다른 해명국회, 책임 소재 놓고 지경부와 전력거래소 맹비난

입력 2011-09-16 18:33 수정 2011-09-16 18:42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와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염명천) 측이 지난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놔 향후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지경부는 “지난 15일 순환 정전 당시 상황이 워낙 다급해 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에 요청해 순환정전을 실시한 뒤 지경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중경 장관도 16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사한 설명을 했다.

최중경 장관은 “15일 오후 2시30분 전력거래소 담당 소장이 지경부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상황을 처음 알렸다. 하지만 2시50분 다시 전화가 와서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했다가 3시10분에 다시 전화를 해 ‘아무래도 (전력을) 끊어야겠다'고 알려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염명천 전력거래소 이사장의 설명은 달랐다. 전력거래소 측은 지경부 장관이나 차관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염명천 이사장은 “어제 오후 2시30분께 예비전력이 급속하게 감소해 지경부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이 급하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후 예비전력 상황이 조금 호전됐지만 2시50분께 다시 급격히 악화돼 전력거래소에서 다시 지경부 담당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심각한 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담당 과장이 ‘사정이 그러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순환정전이 있을 계획이라고 통보받은 것은 2시55분이었다고 한다. 한전은 이 통보를 받자마자 모든 사업소에 순환정전 대기 긴급 메시지를 보냈고, 3시11분 최종 실시통보를 받은 뒤 순환정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전 당시 최중경 장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됐다. 최중경 장관은 순환 정전을 결정하던 15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한미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실에 있었다. 이후 과천 지경부 청사로 이동해 차관보급 회의를 가진 뒤 정전 상황을 보고받고 대국민 사과 성명 초안을 만들었다. 성명은 오후 7시가 넘어 기자들에게 서면으로 배포됐다.

이 시간에 최 장관은 콜롬비아 대통령 및 수행원들과의 국빈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6시15분 청와대에 도착한 상태였다. 만찬은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진행됐다.

최 장관은 청와대로 가던 도중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통화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황을 간접적으로 설명했고,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진상을 정확히 파악한 뒤 1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경부와 전력거래소의 설명을 들은 의원들은 크게 화를 냈다. 특히 의원들은 “그런 중대한 일을 어떻게 담당 과장의 말만 듣고 실행하느냐, 장관도 과장 말만 듣고 그렇게 움직이느냐”며 양 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소측이 장관이나 차관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담당 과장의 답변을 듣고 그런 엄청난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장관이 적당히 사과성명을 만들어놓고 청와대 만찬이나 즐기면 되겠느냐. 참으로 한심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800원 짜리'인 ‘한전 보상기준’과 ‘대기업 퍼주기식 전기요금 문제’ 등으로 비난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순환정전이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놓고도 한 차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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