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양승태-조용환 표결 추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표결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황우여-김진표 양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두 안건과 함께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안인 양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조 후보자 선출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적으로 표결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황 원내대표는 회동 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양당 의원총회 상황을 보고 두 안건의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조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의 권고적 찬성 당론 채택 주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양당 지도부는 ‘한 발 양보’를 통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와 국회 파행을 막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나라당 의총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두 안건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에게 요청해 이 안건들을 직권상정한 뒤 사실상 단독으로 표결을 강행할 수도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