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복지 당론’ 한마디에 與 ‘복지! 복지!’

“(서울시장 선거 지원 문제는) 복지에 대한 당론이 정리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의 한 마디에 한나라당이 복지 당론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1일 충남 천안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복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다.

박 전 대표의 영향일까. 이번 연찬회는 올 정기국회를 맞아 당내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지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이후 당 안팎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복지 이슈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되는 ‘10.26 재보선’이 복지대결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당 복지기조 전환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당 지도부가 선택적·맞춤형 복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하되 ‘보편적 복지’에 가깝게 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이날 “복지확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재정의 현실 가능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면서 ‘보편타당형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재보선은 ‘무상급식 2라운드’로 치르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상 당의 선택적·맞춤형 복지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반면 주민투표 지원에 적극 나섰던 신지호 의원은 “우리 당은 사실상 맞춤형 복지로 가자는 게 기본 입장으로 민주당식의 무차별적 복지는 사실상 부자복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복지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기존의 복지노선을 유지 강화시키면 충분히 정면돌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한나라당의 복지모델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연찬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복지 관련 특위를 구성해 당의 기본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토론을 토대로 강제성이 있는 귀속적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정책에 대한 당의 기본입장을 정리해 늦어도 이달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부터 1박2일간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의원 연찬회에서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건전성과 올바른 복지정책’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한나라당이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