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북정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번엔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밝힌 가치관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복지 관련 입장을 표명한 지 단 하루만이다. 박 전 대표가 이틀 연속 정책 관련 입장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표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원칙을 지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발전적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박근혜 독트린’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한반도 평화정착과 번영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유연할 때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때는 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보와 교류, 남북관계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잡아간다는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신이 기고문에서 언급한 ‘신뢰외교’에 대해 “힘의 논리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신뢰를 우선해 배려할 때 국가간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했다.

‘균형정책’에 관해서는 “신뢰외교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으로 안보-교류협력간 균형과 남북관계와 국제공조간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인명이 많이 희생됐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천명했다.

특히 “북측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하려 해도 의미 있는 남북관계를 이뤄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북측의 의미있는 조치가 관계발전의 전제조건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게 아니고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측근은 “박 전 대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의 균형”이라고 설명했다.

‘전제조건이 필요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박 전 대표는 “무조건 믿는게 아니라 확실히 신뢰할 만한 억지력의 바탕에서 북한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전 대표는 북한이 또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최선의 대안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기술이 발달해 전술핵이 영토 내에 있느냐 없느냐가 억지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남북정상 회담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오는 11월 실무작업설(說)이 제기되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신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1998년 국정감사 당시 파이프라인 연결을 주장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고문에서 언급한 유라시아 철도는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모두가 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경협에 언급, “국민 안전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받고 재개한다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보다 민간에서 사업타당성을 검토해 거기에 맞춰 민간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