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선거 지원? 복지 당론 결정되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마침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표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로부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지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복지에 대한 당의 방향이나 정책이 재정립돼 당론이 정리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원유세가 그 이후에 가능한 것이냐’는 물음에 “모든 얘기에 앞서 당의 입장 정리나 당론을 국민이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복지 당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해지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돼 향후 당내 논의 여부가 주목된다.

주민투표를 지원하지 않은데 대한 서운함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주민투표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책임론이라는 단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박 전 대표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시장직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무상급식을 실시 중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있듯이 각 지자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필요없는 투표였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주민들이 결정하면 되는 문제였다. 정치권이 나설 문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국형 맞춤 복지가 가능하다”면서 맞춤 복지의 핵심 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소득 보장과 사회 서비스간 균형’ ‘선제적 맞춤형 복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위 세 가지 사항이 충족돼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제공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 전 대표가 주민투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이날 발언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민투표 과정에서 내건 ‘전면 무상급식은 망국적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을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이 주민투표 결과를 ‘보편적 복지의 승리’라고 평가한 데 대해선 “아전인수격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 확충은 맞지만 뭐든지 복지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