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워크숍서 보편적복지 `증세' 논쟁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30일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의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특히 전날 서울시장 선거 전략을 놓고 손학규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던 천정배 최고위원은 이날도 `겁쟁이 복지'라는 말을 쏟아내며 당이 전날 발표한 재원 방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최고위원은 "정책이 전체적으로 미흡하다. 한해 33조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공격적으로 발언했다.

그는 "감세 철회 뿐만 아니라 부자 증세까지 당당하고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3조원은 박근혜의 복지론 보다 못한 게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우리보다 강력한 복지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당의 안은 심하게 말하면 겁쟁이 복지, 눈치보기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동철 의원은 "세금이야말로 국민적 공감 없이 추진하면 그 정권은 반드시 망했다"고 되받아 쳤다.

"캐나다 보수당의 브라이언 멀로니 총리가 소비세를 추진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몰락한 것을 보지 못했냐"는 것이다.

그는 "세금을 늘려서 복지하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천 최고위원을 공격했다. "33조원으로 미흡할 수 있지만 일단 시행을 하면서 공감대를 확산해 국민이 세금 늘리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장으로 재원 방안을 마련했던 이용섭 의원도 "세금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거둬들이는 게 최고"라고 증세 반대에 가세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대여 전략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정권 심판론'과 `정책 중심론'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김효석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이슈가 복지 논쟁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정권 심판론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간 어떻게 국정을 농단했는지 알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병헌 의원은 "심판론만으로는 1천만 서울시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는 "정책선거로 가야 한다. 야 5당과 200여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정책을 정비하고 보편적 복지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애 의원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소개한 뒤, "우리 당이 착한 콤플렉스, 모범생 콤플렉스에 빠진 것 같다"며 대여 선명성 경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