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강도 유럽 강 같으면 4대강 당장 중지”

2005년 전라도 전역에서 1938년 기상관측 이후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2011년 1월엔 96년만의 최대 한파, 2010년은 100년 만에 내린 폭우가, 2011년 7월엔 서울지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찾아왔다. 이같이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기후가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30위로 꼴찌이다. 우리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연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손을 놓고 있어야 하겠는가?
찬란했던 고대 이집트문명, 마야문명, 앙코르 왓트 왕조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힘없이 무너진 것이 가뭄이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적 현상 때문이었다.

- 다뉴브강 80년대까지 댐 69개 건설

1954년 다뉴브강 유역에 홍수로 서울 절반면적이 침수됐고, 1965년엔 서울의 세배 면적이 침수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물의 효율적 이용과 홍수통제를 위해 1980년까지 백만 톤 이상 저류할 수 있는 댐을 69개 건설했으며 이 덕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수력발전도 극대화했다. 오스트리아는 특히 집중적인 댐 건설로 총전기 발전량의 60%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 수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선진국인 유럽과 미국의 수자원 이용도는 각각 75%와 69%선이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7%이고 아시아도 22%에 불과하다. 한국은 25%이다.

최근 독일의 한 학자가 한국에 와서 한국 실정에 적합한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유럽은 80년대부터 댐 건설을 중지했으니 한국도 중지하라’고 했다. 우리가 유럽같이 수자원 이용도가 75%이면 당장 중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독일의 학자가 예로 든 강은 (겨우) 수 km 복원하면서 자연화 했다고 자랑했지만, 25%밖에 활용을 못 할뿐 아니라, 전혀 다른 수자원 환경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과연 그 조언을 들어야 할까?

한 국가의 수자원 관리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 할 자격이 없다.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전체를 말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해 왔던 것처럼 자연을 변형시키는 것도 용납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책무를 다하지 못 하는 것이다. 자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 에위니아 태풍에 63명 인명피해

어떤 이는 많은 예산을 들여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비판한다. 2006년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63명의 인명피해와 1조9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2007년 신국가방재시스템백서를 발간하고 10년 동안 87조4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현 정부 들어와 이러한 대책을 수정해서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는 물론 수변공간을 확보하면서 수질을 개선하는 ‘4대강 사업’을 이 시행되게 된 것이다. 만일 지난 정부의 계획대로 했다면 매년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2016년까지 투자해야 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댐 건설·확장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7조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이 2007년 수립한 대책에 똑같이 극렬한 반대를 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 4대강 하면 홍수증가? 올여름 틀렸다는 사실 확인

보다 더 경제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다목적인 ‘4대강 사업’은 반대 측의 주장에 밀려 지금까지도 국민들의 공감도 제대로 못 얻고 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홍수가 심해진다는 일부의 주장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에도 끄떡없이 견딘 4대강으로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다. 기타 여러 주장들도 과학적 증거 부족으로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반대 측에서 보를 건설하지 말고 준설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안으로 어떤 학자는 "일본과 스위스에서 하천폭을 넓히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은 노년기 지형을 흘러 폭이 일본이나 유럽의 하천보다 훨씬 넓다. 지형적으로 우선 그 나라와 다르다.

또 하천변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농경지는 얼마나 많은가. 이 같은 하천 변을 매입해 폭을 넓히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다. 또 보상비까지 고려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주민과의 보상 문제로 언제 공사가 완료될지 알 수도 없다. 하천을 넓혀 홍수터를 확보하자는 주장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 주장인 것이다.

- 책임지지도 않을 반대 무서워 안한다면 훗날 큰 화

반대측에서는 지천이 본류와 합류되는 지점에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만일 계획단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큰 문제이다. 정부에서 미리 예측을 하고 대책을 세웠으나 자연의 힘에 일부 지역에서 역행침식이 일어나고 있다. 자연은 계속 변화하는 것이며 항상 균형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마치 대재앙이 난 듯이 ‘4대강 사업’의 원래 목적을 훼손시키고 중단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본류의 홍수수위를 낮춤으로써 지천에서 거의 20km 지점까지 홍수수위를 낮추는 효과는 인정하려 들지 않고 사소한 것으로 트집만 잡고 있다.

물이용 측면에서도 환경단체도 책임이 있다. 사실 수자원확보에 차질이 생긴 것은 환경단체의 집요한 반대 때문이다. 많은 댐 건설이 무산되면서 수자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그동안 어려운 과제였다. 그런 수자원 확보측면에서 획기적인 대책 또한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이 이해했으면 한다.
반대론자들은 책임지지도 않을 주장을 쉽게 한다. 책임지지 않을 반대에 정부가 무서워 안 한다면 이는 훗날 큰 화를 가져 올 것이다.

- 국민들, 환경운동 교수보다 자격있는 교수 말에 더 귀 기울여야

이제는 국책사업에 반대를 하려면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환경운동을 하는 교수가 아니라 학자로서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한 자격을 갖춘 교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저성장 속에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제 부정적인 것들을 떨쳐버리고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해 잘 살자’라는 각오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갔으면 한다. 긍정적인 사회, 서로 격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