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공청회 시작으로 결산심사 착수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0 회계연도’ 결산공청회를 시작으로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17일 예결위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가한 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들은 지난해 예산 집행에서도 여러 중복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노동부문 재정지출을 시급히 개선할 부분으로 꼽았다.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는 “2009 회계결산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10 회계연도에도 되풀이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결산 지적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 보니 행정부가 질책만 받고 넘기는 것 같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일자리지원 분야에서 26개 부처가 9조78억원 규모로 179개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단기성 사업에 치중하면서 성과가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녹색성장, 4대강 사업에서도 중복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노동시장 관련 재정지출은 200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7%에 크게 못 미친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연계복지, 근로유인정책, 취업자 대상 사회서비스 등 모든 정책을 강화할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고 본부장은 다만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을 재정비하고 부처의 벽을 넘어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결산심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정기국회(9월1일) 전에 결산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하지만 2004년 조기결산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껏 한 번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예산분석센터장은 “매년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인 9~12월에야 심의가 완료되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이듬해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 심의가 완료되도록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