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예산? 우리 국회는 예산편성권 없어”

  • 박희태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예결위를 상설특위로 만든 것은 1년 내내 예산을 잘 챙겨보겠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에 국회 예결위도 적극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신임 국회사무처 고위공직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같이 밝힌 뒤 “현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제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예결위가) 큰 틀에서 예산과 관련된 보고를 받고 따지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최근 예산과 관련해 미국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은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면서 “우리 국회가 예산편성권이 있다면 수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국회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다. 우리가 실제 예산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임 김성곤 입법차장, 구희권 사무차장, 신임 수석전문위원들과 권오을 국회 사무총장, 유재일 국회 도서관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윤원중 의장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