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는 부실대학서 제외…경쟁력 높일 것"지방대 육성 `산학협력 우수대학' 50개 선정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전국 16개 대학 총동창(동문)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재정 강화를 위해 소액기부나 법인이 대학에 기부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저녁 6시30분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학 재정의 높은 등록금 의존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동창회를 중심으로 대학 기부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늘리고 기업·법인이 기부할 때 소득공제를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 기부자가 재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연금으로 생활하다 잔여재산은 대학에 기부하는 `공익신탁'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기부"라며 "2009년 총 기부 규모가 사립대는 5천812억원, 국립대는 1천441억원으로 각각 전체 재정의 2.3%, 1.9%에 불과하다. 미국 사립대의 기부금 비율은 7% 가 넘는다"고 그는 전했다.

    이 장관은 최근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국립대는 지표검사를 하면 건전하기 때문에 부실대학에서 빠진다. 지난해 선정한 경영부실 대학들도 모두 사립대"라며 "국립대의 정원 감축을 얘기했던 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대학이 다 어렵지만 특히 지방대는 많이 고민해야 한다"며 "지역대학들은 지역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로 가야 한다. 산학협력 우수대학 50개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최근 금융권의 `고졸 채용' 증가를 계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육성 정책과 관련, "특성화고의 경우 2013년 2월까지 취업률 50% 달성, 마이스터고는 졸업생 100% 취업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동창회장들은 간담회에서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해줄 것과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시 학생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들은 기부 문화 확산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구조조정의 범위와 대상,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세밀한 정책 시행을 요구했다.

    권순한 한국외국어대 총동창회장과 류지영 숙명여대 총동창회장은 "동문회 명의로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이 없는데,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덕희 성균관대 총동창회장은 "등록금을 지원할 때 일률적 `반값'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따져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했고, 이돈섭 강원대 총동창회장은 "수도권 쏠림을 막기 위해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총동창회장들은 `기여입학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장관은 "지금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기부금의 세제 혜택 확대 등 여러 좋은 제도가 있으므로 그것을 활성화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