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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전면 무상급식, 획일적인 반값등록금 정책 등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정책이 남발돼 국가 부담은 물론 교육주체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회장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교육정책 감시단 119'를 230개 시군구별로 조직해 포퓰리즘 교육정책과 입법활동에 대한 전국적인 감시활동을 펴는 동시에 지역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또 직선제 이후 교육감 이념에 따라 보수 대 진보 간 대립구도가 심화됐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에 유ㆍ초ㆍ중등 출신의 현장교육전문가 할당제를 도입하고, 현 '교육개혁협의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책분쟁조정위원회(가칭)'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안 회장은 심각한 교실 붕괴와 교권추락 현상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교권 사수'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각 학교에서 학생ㆍ학부모ㆍ학교 간에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제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음악듣기, 동영상통화, 여교사 사진 찍어 미니홈피 올리기, 수업상황 인터넷 실시간 중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일과 중에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맡기게 하고 규정을 어기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8월까지 휴대전화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해사례, 문제점을 파악하고 12월까지 학칙 개정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 회장은 또 "학교 현장에서 교권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는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을 추방하고자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협력해 `학생언어문화 개선사업'을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정과 지역사회가 학생교육에 대한 책임을 학교와 공동으로 지는 교육기본법 개정,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단위학교의 학칙 개정,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권사건ㆍ학교분쟁 발생 시 즉각 출동하는 `교권 119' 발족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