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지정책이 진짜 포퓰리즘

  •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많은 이들이 7.4 전당대회 결과를 친이계의 몰락이라고 하지만 나는 일그러진 영웅들의 퇴장이라고 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그동안 그들로 인해 중세 암흑기를 방불케 한 정치적 반동의 시대를 겪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 그는 “거기에 저항하는 나는 권력투쟁으로 몰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이렇게 될 것을... 부질없는 세월”이라며 개탄했다.

    ‘복지 포퓰리즘’ 논란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냐, 아니냐의 기준은 재원대책이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재원대책이 없거나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대부분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대체 재원대책도 없이 무상, 반값시리즈를 남발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은 재벌개혁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될 것이며 한나라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안과 예산 패키지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타성적으로 지출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도려내고 복지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