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뒤늦게,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 엄중하게 다뤄야”

“교권 침해에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및 학생의 교사폭행에 대해 “훈육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지나친 관용이 계속되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노현 교육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교사폭행 사건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대들고 훈육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지나친 관용이 계속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가 체벌전면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과도한)생활규율을 풀어주자고 했지 수업규율을 풀어주자고 한 것은 아니였다”라며 “금지한 것은 체벌과 폭력이지 처벌이나 훈육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곽 교육감은 “학생들의 불손한 태도에 대해 교사들이 가급적 덮어주자는 분위기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곽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권침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일관되게 강조해 온 체벌전면금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도 전에 없는 강한 어조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해 주목을 끌었다. 곽 교육감은 “아주 일부지만 거칠고 무례하게 교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변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추진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재벌이야말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며 무상급식 반대진영의 ‘부자급식’ 지적을 맞받아쳤다.세금을 가장 많이내는 국민의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부잣집 자녀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부유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비롯해 어떤 보편적 복지혜택도 줘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며 무상급식 반대 논리를 반박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은 이 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교육혁신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현안을 다루기 위한 국가교육협의체 구성, 교육과정 편성권 등 교과부 권한의 대폭적인 현장 이양, 국가교육예산 증액 및 균등 분배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