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체적 대책 수립해 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검ㆍ경 수사권 조정, 의약품 분류 등 현안 논의

  • 정부와 청와대, 한나라당은 23일 밤 고위 당·정·청 8인 회동을 갖고 이날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학 등록금 인하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당이 발표한 등록금 인하 대책의 배경과 방향에는 공감한다. 다만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 2014년에는 30% 이상 등록금을 인하하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한나라당이 발표한 등록금 인하 방안에 더해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이날 제시한 등록금 인하안 보다 야당에서 더욱 큰 폭의 인하안을 갖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정부는 등록금을 인하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은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이 이날 3년간 대학등록금을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고 즉각 반박, 당정 간 마찰이 예상됐으나 이날 회의로 표면적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의약품 분류 등 각종 현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조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ㆍ경 수사권 합의안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정신을 존중하겠다는 듯이다.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모든 수사의 범위에 내사 포함 여부를 두고 검‧경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는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1일 발표된 검찰의 저축은행 불법인출 의혹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상 다시 수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개혁과 관련한 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에 대한 언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임 총리실장, 당에서 황우여 원내대표와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 이주영 정책위의장, 청와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다른 일정 문제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