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법안도 상임위서 본격 논의

  •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부는 27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여-야-정 민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하루 뒤인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등록금 인하와 관련된 5개 법안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등록금 인하를 위해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두고 여야 간 이견차가 커, 교과위 법안소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내년부터 정부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별도의 교부금을 만들어야 하고, 초중등 교육 목적에서 마련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전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문제다. 여야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법제사법위,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은 국토해양위 등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필요할 경우 여-야-정 협의체에서 다시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