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금 30%인하, 최종 합의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학 등록금 30% 이상 인하 추진에 대해 "협의는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재부 방문규 대변인은 한나라당 발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종적인 숫자는 구체적 세부방안이 협의돼야 확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것은 논의되고 있는 규모를 말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재정지원 규모와 지원 방식 등은 짚어볼 점이 많아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고 재원조달 방안 등도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나라당이 발표한 재정 6조8000억 원과 대학장학금 1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에 대해 "당정간 협의 과정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협의하고 있는 숫자"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협의는 이뤄졌다.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또 "대학의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지원의 정당성이 있다. 이런 상황을 보아가면서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도 기재부와 입장이 같다. 당정 협의하는데 교과부 입장과 기재부 입장이 다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