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앞두고 핵심현안 대책 발표에 불쾌감 표출하기도

  • 민주당은 23일 한나라당이 2014년까지 대학 등록금을 30%이상 인하하는 안을 발표한데 대해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절하 했다.

    30% 인하 계획은 당초 고지서 상의 반값 등록금과 거리가 먼데다가 당정 간 이견을 드러내는 등 실현 가능성도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위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제시한 데로 약 5.7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 명목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선 일반회계를 투입할 때는 장학사업비 형태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명목 등록금 인하에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이 안하겠다면 실현가능성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학금 형태로 대학에 돈을 지원하게 되면 대학 전체에 대한 감사와 대학회계의 투명성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할 수 없어 시급한 대학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은 2015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고 비난했다.

    오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등록금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불쾌해하는 기색도 감지된다.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시점에 서둘러서 졸속대책을 발표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당정간에 최종 합의안도 아닌 시안을 부랴부랴 발표해서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어 얹으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행태에 심한 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겨우 15% 인하하겠다는 방안은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