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대통령의 태도가 아쉽다”

  •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그동안 6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해왔지만 재원이 부족하다면 최소 2조∼3조원만 편성해도 국민 걱정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전향적으로 (추경 편성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청와대 회담과 관련, “의미있는 만남이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하고 핵심적 현안인 반값 등록금 정책과 민생추경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값 등록금과 민생 추경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첫걸음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재정법상 요건을 들어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명한데 대해 “청와대 김두우 홍보수석이 이번 추경 편성이 법 위반이라고 한 것은 상식 이하의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추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요건 범위를 넓힌 만큼 정부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주장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영수회담 후속 조치로 물가 문제와 관련해 유류세 인하를 강력히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