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불만 진화에 직접 나섰다.

    김 총리는 2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합의안은)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심사숙고를 통해 수사 현실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라며 "기관별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청와대 조율로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뤄졌으나 일부 문구와 내용을 놓고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데 대해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향후 수사 절차 협의와 법무부령 제정 과정에서도 합의 정신이 충실히 반영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을 끼쳐서는 안된다"며 "나도 총리로서 관심을 갖고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지난 17∼18일 열린 장ㆍ차관 국정토론회와 관련, "서민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에 전 내각이 합심해 장ㆍ단기적으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위원은 국가 전체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세워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서로 소통ㆍ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해달라"며 "소속 공무원이 소명 의식을 갖춰 투명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부적절한 관행을 일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대국회 설명, 국내 보완대책, 이행법령 정비 등 본격적인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스위스 비밀계좌를 통한 거액의 국내 주식 투자 정황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서 역외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의 틀을 견고히 다지고 정보 공유 채널을 강화해 스위스 외 다른 지역에서 이뤄지는 탈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외국 특허권 사용으로 인해 58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상수지 흑자의 20% 수준에 달한다"면서 "관계부처에서 문제의 원인 등 실태 분석을 통해 산업계와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