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돈 줄 막는다" 교과부, 지경부 합의

교과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16일 부살대학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는데 합의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주호 교과부장관과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15일 오후 만나 "양 부차 사이의 유기적 정보교환을 통해 대학지정지원 대상에서 부실대학을 제외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 추진에 긴밀히 협력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간 합의는 최근 반값 등록금 논란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에 앞서 부실대학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교육계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방만하고 불투명한 대학운영으로 경쟁력을 잃은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학 재정지원 방식 및 목적을 변경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장비 및 시설구입이나 건물 신축 등 '하드웨어'보다 우수연구인력 확충 등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데 중점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 날 만남에서는 부실대학 구조조정 이외에도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주호 장관은 "산업체 인력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효과가 높을 것"이라며 산업체 교수 및 강사 확대를 위한 양 부천 간 협력을 제의했다.

현재 교과부는 대출학자금 제한 대학 23곳을 지정하는 등 대학사회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대출제한 대학을 전체의 15%인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구고조정이 진행중인 전국 13개 대학이 구조조정을 고의로 지연하는 등 구조조정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해당 대학에 대한 폐쇄나 학교재단 해산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대출제한 대학에 대해서도 100억원이 넘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등 부실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부실대학의 해산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대학구조조정 법안도 정부발의안과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