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집단소송에 소음배상요구액 올해만 3,775억 원김 국방 “더 늦기 전에 비행장 이전하는 게 최선”하반기 연구용역 착수…용역 과정에 지역주민, 의원 참여

  • 국방부가 거액의 소음배상청구액을 견디지 못하고 수원비행장을 이전키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정미경 의원(수원 권선구, 한나라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13일 국방위에서 정미경 의원은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집단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고, 배상이 해마다 늘어날 텐데, 이제는 수원비행장 이전을 국가차원에서 재검토해야할,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관진 장관은 “올해에만 소음으로 인한 배상액이 3,775억에 이른다”며 “여건만 된다면 이제는 비행장 이전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이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위해 수원기지이전도 민간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맡겨야 한다”며 “이전할 후보지가 어디인지, (기지)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전체를 보면서 용역을 주기 바란다”고 요구하자 김 장관도 이에 동의하며 “경기도 지역이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인구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찾았지만, 마땅한 지역이 없었다”면서 “전문가집단의 용역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비행장 이전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는 방식도 지역 주민과 지역구 의원 등이 함께 참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경기 시화호 주변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에는 성남비행장과 수원비행장이 있다. 성남비행장은 특수임무 수행부대가 포함돼 있는 데다 인근에 주택시설이 적은 편이어서 비행장 이전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높은 편이다.

    반면 수원비행장은 최근 수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탓에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에는 로펌들이 나서 주민들의 집단소송을 이끌어내고 있어 국방부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