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대학가 볼멘소리초중고 등 교육비리 전반 확대 가능성도
  • 감사원이 10일 국공립 및 사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는 일찌감치 예고돼왔다.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3월 취임하면서 첫마디로 "다른 어떤 비리보다 교육비리 척결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분야의 청렴 수준을 한단계 올려놓는 감사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구체적인 감사 협조 요청이 오면 감사 방법을 결정할 것"이라며 "감사원이 직접 감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사학감독권을 가진 교과부와 합동으로 감사하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국립대 일부에 대해 연구비리 감사를 진행해왔고, 사립대에 대해서는 교과부 감사관실에서 2004년부터 공인회계사가 참여한 가운데 회계 감사 위주의 감사를 해왔다. 교과부는 지난해부터는 기존에는 하지 않았던 대학 연구비 감사를 실시해 카이스트와 서울대, 포항공대, 연세대에 대한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립대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등록금 산정의 적절성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 등록금 문제는 정부가 직접 제어할 근거가 약하고, 사립대의 자율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명분에도 어긋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대대적 감사 소식에 대학가는 잔뜩 긴장하면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 K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접한 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예전에는 감사원에서 등록금 문제 등을 이유로 감사를 나왔던 기억이 없다"며 "교과부에서 여러 종류의 감사를 하고, 국회에서도 국감 때 자료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A대 관계자는 "감사원이 등장해 최근의 등록금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무리한 공약을 해놓고 학생 반발이 확산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에다 화살을 던지는 것 아니냐. 일부 감사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S대 관계자는 "사립대 입장에서 요즘에 과도하게 재정부분이 이슈화되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과대 포장돼 우려된다"면서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면 오히려 차분하게 정리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B대 관계자는 "정부가 부실대학을 털어버리는 동시에 대학 통합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노리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또다른 S대 관계자는 "대교협 차원에서 대책이 나와야할 것 같다. 정부가 왜 이렇게 대학을 몰아붙이는지 알 수 없다"며 "대학이 마치 커다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감사원이 대학 감사에 이어 초중고 등 교육계 전반에 대해 감사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감사원은 이미 올들어 초중고교의 시설공사비리에 주목하고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일정 금액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자료를 전량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